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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주의 개헌소식_10호] 10월 첫째주(2017.09.25~10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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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, 어디까지 왔을까?

※ 첨부파일로 보기 ▶▶▶ [바꿈] 한주의개헌소식_10_20171010.pdf



1. 국회 및 개헌특위

 1) 개헌 특위

  (1) 일정
   가.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(자문위원과의 합동회의) : 10/11 오전 10시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

  (2) 관련 기사
   가.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

< 국민대토론회 8회차 - 제주 >
[기사] [개헌대토론회]"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필요" (국회뉴스ON, 9/25)
[기사] 개헌 대토론회 제주서 열렸으나 도-의회-정치권 '뒷짐' (시사제주, 9/25)
-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…헌법적 지위 필요 주장
- 도-의회-정치권 관심 부족, 토론회장 한산...말로만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하려 해?

< 국민대토론회 9회차 - 경기 북부 >
[기사] ‘지방분권’이 답이다… 대한민국 백년대계 뜨거운 관심 (경기일보, 9/26)
- 지방정부, 재정ㆍ조직ㆍ입법 권한 독립… 중앙정부 집중 권력 분산 ‘방점’
- “개헌은 시민의 자치권리 문제 새롭게 인식하는데서 부터 시작돼야

< 국민대토론회 10회차 - 경기 남부 >
[기사] 수원서 개헌 토론회…"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분권 이뤄야" (연합뉴스, 9/27)
[기사] [개헌대토론회]양원제 놓고 전문가 갑론을박 (국회뉴스ON, 9/27)
- 토론자들은 개헌이 지방분권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
- 개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개헌 이후 상황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- 양원제 두고 "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양원제 도입 필수적" vs. "생소한 정치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부담만 가중" 찬반 양론
[기사]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장서 시민-보수단체 장외집회 (경기일보
, 9/27)

< 국민대토론회 11회차 - 인천 >
[기사] 인천시, 지방분권 강화 개헌 위한 토론회 개최 (중부일보, 9/29)
[기사]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인가?…정부형태 충분히 고민해야 (국회뉴스ON, 9/28)
- “정부의 효율적 업무 처리와 과부하된 국가 기능 회복 등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돼야”
- '3金시대'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로 보기 힘들어…하위법 제·
개정 등 헌정체제 진화

 

  나. 개헌특위, 홈페이지 오픈

[기사] "개헌,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"…개헌특위 홈페이지 개설(국회뉴스ON, 9/27) - 개헌특위 홈페이

 

  다. 종합, 기타

[기사] 이주영 “내년 설(2월16일)까지 반드시 ‘개헌안’ 마련” (헤럴드경제, 9/28)
-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기자 대상으로한 추석 메시지
- “개헌특위는 내년 설날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 드리겠다

 

2. 토론회 등 

1) ‘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토론회
- 일시 : 9/28, 국회 의원회관
- 주최 : 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네트워크, 김광수 의원실

[기사] '장애인 권리보장' 뼈대 개헌안 초안 공개 (에이블뉴스, 9/28)
[기사] ‘장애인 권리=사회권=복지’ 고정관념 깨는 헌법 개정 이뤄야(비마이너, 9/28)
- 개정 헌법에 장애인 별도 조항 포함 필요성 제기
-
사회권 개념 넘어 자유권의 차원으로 장애인 권리 사고해야

 

3.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 

 1) 내년 6월 개헌 가능? … 개헌 시기 관련 기사들 연이어

[기사] [사설]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, 물 건너가고 있나 (강원일보, 10/6)

[기사]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가능할까? (충청매일, 10/6)

[기사] 진전 없는 개헌 논의…또 물거품 될라 (대구신문, 10/9)

[기사] 빨라지는 개헌 시계…이번엔 결실 맺을까? (채널A, 10/8)

[기사] '이번에는 다르다?' 내년 6월 개헌 성사될까 (아이뉴스24, 10/5)

[기사] 10번째 개헌,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(뉴스1, 10/4)

[기사]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? (연합뉴스TV, 10/4)

[기사] 속도 내는 개헌 논의...이번엔 열매 맺을까? (YTN, 10/4)

[기사] 내년 6월에 국민투표 한다더니… 개헌, 몇발짝 못 나갔다 (조선일보, 10/3)

[기사]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할까 (SBS 뉴스, 9/28)


2) 개헌 쟁점별 정리‧분석 기사

가. 국회 논의 정리

[기사] '제2의 박근혜 막자' 정치권 개헌논의 어디까지? (노컷뉴스, 9/30)
- 권력구조 개편이 '쟁점'…與 '대통령 4년 중임제' 野 '이원집정부제' 선호 

[기사] 30년 만의 개헌 어디까지 왔나…총론은 '찬성' 각론엔 '분분' (뉴시스, 10/9)
- 핵심은 대통령 권력분산…4년 중임제·이원집정부제 등 논의 활발
- '성평등' 개정, 5·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추가 등 뜨거운 감자

[기사] [이슈체크] 물꼬 튼 개헌 논의…최대 쟁점은 '권력구조' (JTBC, 10/7)
[기사] [이슈체크] 지금 개헌 논의 적기라는데…'의외의 복병'은? (JTBC, 10/7)
-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진척 없어
- 헌법 3조 영토 조항, 헌법 전문, 양성평등 조항 개정 등도 논란
- 현재 국회 개헌특위는 62개 쟁점 중 29개에 대해서만 합의

[기사] 혼합형 정부제, 연동형 비례제… 개헌 제대로 알기 (한국일보, 10/7)
-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제를 가장 선호하지만...운영에 딜레마가 있음
-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대안으로 제시

[기사] 물꼬 트인 개헌 논의, 쟁점은 '이것' (아이뉴스24, 10/6)
-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, 정치권 '동상이몽‘
-
본권 확대 공감대…정보기본권 신설 목소리↑

   나. 시민참여 관련

[기사] [리셋 코리아] 시민 빠진 의원들만의 국회 특위 개헌 논의에 시민 참여시켜야 (중앙일보, 9/26)
- 중앙일보, 국회의원 299명의 전수조사(241명 응답) 결과 : 82.2%가 ‘국회 개헌특위에서 마련하는 방식’에 찬성

   다. 지방분권

[기사] [리셋 코리아] 놀이터서 아이 죽는데 … 안전조례도 못 만들게 했던 헌법 (중앙일보, 9/26)
- 지방정부, 상위법 없어 낡은 시소·그네 손 못써…문제 제기 11년 지나서야 법 개정
- 지역현안에 쓸 예산 부족한 지자체, 담뱃세 등 ‘악마세’ 더 걷는 방법뿐

[기사] 허드슨강의 기적vs세월호 참사…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 (중앙일보, 9/26)
- 세월호참사,
메르스사태 등에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은 중앙집권 체제의 한계 노출


3) 개헌 관련 여론조사 모음

[기사] 국민 59% "세종시에 행정수도 기능 부여해야" (충청일보, 9/28)
- '세종시에 행정수도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' : 매우 그렇다 36.1%, 대체로 그렇다 22.5%, 그렇지 않다 11.3%, 전혀 그렇지 않다 9.7%

[기사] "대통령 중심제보다 혼합형 정부 형태·4년 중임제 선호" (SBS, 10/5)
- 현행 대통령제 37.3%,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가 49%
- 대통령 임기는 미국식 4년 중임제가 69.3%
- 프랑스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에는 67.5%가 찬성

[기사] "경제 민주화 강화" 52%…"토지공개념 신설 찬성" 62% (SBS, 10/5)
- '경제 민주화' 조항인 헌법 제119조에 대해 응답자의 52% ‘더 강화해야 한다’
- '토지 공개념'을 헌법에 도입하자는 문항에 대한 찬성 의견은 62%
- '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'을 헌법에 명시하자는데 찬성 의견 70%

[기사] 민심은 사형제폐지ㆍ동성혼인정엔 부정적 (중앙일보, 9/26)
- ‘사형제 폐지에 반대’ 66.1%
- ‘동성혼 반대
’ 63.1%

 

4) 바꿈 - 청년 개헌 카드뉴스 (5)

[카드뉴스] 개헌에 페미니즘을 더하다 (미디어오늘, 9/30)

 

5)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 출범

[기사] 부산 142개 단체 '지방분권개헌 시민회의' 출범 (부산일보, 9/28)
- 9월28일 공식 출범
- 부산시와 구·군, 지방의회, 상공계, 언론계, 법조계, 주민단체 등 142
개 단체 참여

 

4. 개헌 쟁점 One Pick 

1) 헌법과 교육 개혁 (머니투데이 the300 / '내 삶을 바꾸는 개헌', 9/27)

[기사]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왜 헌법소원 대상이 됐나
- ① 교육의 자율성·정치적 중립성 둘러싼 반세기의 논란

[기사] 70년 전 '제헌헌법' 머물러있는 교육 기본권…개헌 쟁점은
- ②교육계서 언급되는 헌법 제31
조 개헌 논의는

 

2) 환경권 ‧ 동물권 ‧ 생명권

[기사] 헌법이 '반환경적' 4대강사업을 막지 못했다 (프레시안, 10/1)
- “자연에 내재하는 근본 가치와 인간과 그 밖의 다른 존재와의 상호의존성,
또 생명공동체 한 성원으로서의 책임이 헌법에 언급돼야 한다.”

[기사] ‘지속가능한 발전’ 헌법의 가치로 명시해야 (환경일보, 9/27)
- 국회입법조사처‧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주최한 ‘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’ 학술대회(9/22)서 균형발전,
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

[행사 안내] [캠페인] <동물권 개헌을 위한 동물행동> 이 시작됩니다!! (카라KARA)
- 10월 15일 국회 개헌발언대(장소 변경 가능)에서 동물대변인들이 동물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