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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주의 개헌소식_8호] 9월 둘째주(2017. 09. 09 ~ 09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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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, 어디까지 왔을까? Excellence in Change, 바꿈 세상을바꾸는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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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회 및 개헌특위

1) 개헌 특위

(1) 일정

가. 국민대토론회 추후 일정:  9/19 충북(충북도청 대회의실)       9/21 제주(제주도청 대회의실) 
9/26 경기(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)       9/27 경기(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)
9/28 인천(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)

 

(2) 관련 기사

가.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

< 국민대토론회 5회차 - 대전·충남·세종 >

[기사] 충청권 개헌토론회, 행정수도 명시·양원제 등 의견 제시 (뉴스1, 9/12)
[기사] 대전서 “국민, 개헌 주체… 4년 중임제·세종시=행정수도” (천지일보, 9/14)
[기사] 국회 헌법 개정토론회…“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해야” (중도일보, 9/12)
-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도 주된 화두
- 지역주민 600여명 참석… 헌법 개정에 뜨거운 관심
- 사회단체·정치권, ‘국민 참여 보장하라’, ‘정치개혁하라’… 보수 기독교계선 ‘양성평등 기조 유지하라’ 촉구
- 국민개헌넷(준)·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·대전민중의힘 ‘실질적 국민 참여’ 촉구…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공개도 요구
[기사] 성토장 된 개헌 국민대토론회 (금강일보, 9/12)
[기사] “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 참여 보장하라” (금강일보, 9/11)

< 국민대토론회 6회차 - 강원>

[기사] "국민이 개헌주체" 춘천서 국회 헌법개정 대토론회 (뉴스1, 9/14)
[기사] "권력과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"…춘천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(연합뉴스, 9/14)
[기사 [개헌대토론회]대통령제 바꿀까, 시정·보완할까? (국회보, 9/14)
-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“국민들과 상호토론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방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가 제시하는 방법들에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”고 지적
- 권력구조 바뀌어도 現폐해는 그대로…시정·보완론
-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막아야…권력구조개편 찬성론

 

나. 종합, 기타

[기사] 동성애 반대자 점령한 '개헌 토론회장'…국민의견 수렴 취지 무색 (뉴스1, 9/17)
- 대토론회가 평일 낮에 이뤄져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어려움
- ‘동성애 반대자’들이 대토론회장을 장악하고, 전문가로서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낸 지정토론자를 폭행하는 등 개헌토론회가 사실상 동성애 반대 집회로 전락

[기사] “실질적 의견 수렴 아닌 형식적 행사에 그치면 안돼” (강원일보, 9/15)
[기사] [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방식·내용 한계 노출]“이번 개헌서 선거제도 개혁해야”(강원일보, 9/15)
-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, 국회의 절차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행사에 그칠 우려 제기
- 정의당 강원도당 기자회견 “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해야 한다”

[기사] [레이더P] 지지부진 개헌논의, '동상이몽'탓 앞길도 험난 (매일경제, 9/13)
- 개헌 필요성만 공감…각론에선 정당별 생각 달라
- 4년 중임이냐 이원집정부제냐 / 비례대표 확대냐 중대선거구 도입이냐/ 양원제·기본권 등 논의도 첩첩산중

[기사] 지방분권 개헌…골든타임 온다 <하>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나 (국제신문, 9/12)
- 이달 말까지 열리는 대국민토론회, 개헌특위, ‘제왕적’ 표기 놓고 공방
- 여,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주장 vs. 야, 이원정부제·내각제 내세워
- 각종 여론조사선 대통령제 선호

 

2) 정당

가. 이정미 정의당 대표,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

[기사] 정의당 이정미 "누구나 평등한 젠더평등시대 여는 헌법 필요해" (매일경제, 9/11)
- "여성과 성소수자 누구나 존중받도록 차별 금지를 못 박아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"

 

3) 의원실

가.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장 곽대훈 의원 인터뷰

[기사] “지방분권형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‘혹’ 최대 걸림돌 모두 중앙에 있어 難望” (한국일보, 9/14)
- “지방분권형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‘혹’이고, 혹으로 남아 있을 것”

 

2. 토론회 등 

1) 지방분권개헌 토론회

- 일시 : 9/16, KCTV제주방송 공개홀
- 주최 :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 / 주관 : KCTV제주방송
- 좌장 :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
- 패널 : 강창일 국회의원, 권영호 제주대 교수(법학전문대학원),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

[기사] “지방분권 시대, 제주의 경험이 열쇠될 것” (제주의소리, 9/16)
- 지방분권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,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1년을 살펴봐야 함
- 자치분권이 전국적으로 정착돼도 ‘특별자치도’로서의 제주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음

 

2) ‘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한 전략 모색

- 일시 : 9/12,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
- 주최 : 한국여성정치연구소, 권미혁 의원실, 헌법개정여성연대
- 사회 :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
- 발표 : ‘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현황 및 문제점’(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,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), ‘서울시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식 및 태도’(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)
- 토론 :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,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, 류민희 성소수자차별무ㅈ개행동 변호사, 유성희 한국YMCA연합회 사무총장,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,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

[기사] “동성혼 합법화 시도” 왜곡된 주장에 ‘여성 연대’로 맞서야 (여성신문, 9/12)
- 30년 만에 진행되는 헌법 개정이 ‘동성애 반대’ 세력 때문에 난항- “성평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”…여성계 전략 필요



 

3) 개헌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

- 일시 : 9/14, 국회 도서관
- 주관 : 제주국제협의회,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,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
- 기조 연설 :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(아주대 교수)
- 발제 : 이기우 인하대 부총장, 김성진 연세대 재학생 등

[기사] 개헌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. 국회에서 세미나 개최 (베타뉴스, 9/15)
- 14일 열린 세미나에는 제주출신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도민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높은 관심

 

4) ‘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’ 토론회

- 일시 : 9/22,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
- 주최 : 국회입법조사처, 한국행정법학회
- 기조 발제 : ‘행정법학계에서 제안하는 헌법운영상 도출되는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’(박윤흔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)
- 세션 : ▷헌법개정과 교육의 공공성 ▷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 ▷헌법개정과 재산권 조항 ▷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모색하면서 등


5) 2017 찾아가는 구·군 분권토크

- 일시 : 9/14, 대구 동구청 대강당
- 주최 :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, 동구자치분권협의회
- 내용 :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향후 지방분권 개헌에 담겨질 내용이 실제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

 

6) 청년, ‘개헌을 상상하다

- 일정 : 9/16, 서울 스페이스 노아
- 주최 : 깨알정책연구소, 리드미,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, 민주실현주권자회의, 바꿈세상을바꾸는꿈, 빠띠, 퍼실리테이터클럽, 한국청년유권자연맹, 한국청년연대,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‘들꽃’, YMCA대학
- 내용 : 6개 주제의 현황과 문제점 공유하는 ‘청년 이그나이트’ / 테이블토크 및 개헌안 만들기 / 결과 발표 및 투표하기
현장 영상
현장스케치

 

7) 수원시, ‘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'
- 일시 : 9/8
- 주최 : 수원시,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

[기사] "획기적인 자치분권 필요"…수원서 지방분권토론회 (연합뉴스, 9/8)
- 재정 분권·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요성 등 제기

 

3.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 

1)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인터뷰

[기사] [일문일답] 김부겸 "지방소비세율 인상·지방소득세 확대 추진" (연합뉴스, 9/17)
- '촛불 시민혁명'에 부합하는 새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'지방분권형 개헌' 필요…지방분권 위한 제 1단계는 제2국무회의 등을 다룰 개헌

    

2) 세종시의회,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회의

[기사] 세종시의회 ‘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 제2차 회의’ 개최 (금강일보, 9/17)
-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시(市) 집행부의 ‘세종시=행정수도 완성’ 추진상황을 보고 받다


3) 민중연합당 엄마당, 성평등 기본권 국민 알권리 보장 촉구 기자회견(9/14)

 

4) 차별금지법제정연대, '포괄적 차별금지법' 제정 촉구 기자회견

[기사] "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"...시민단체,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(아시아경제, 9/12)
-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50명, 12일 오전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
- "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"

 

5) 국민주권개헌행동, 911명 개헌일꾼 위촉 및 발대식 (9/14, 광화문광장)

[기사] '개헌일꾼' 선발대원 911명 위촉 및 발대식 (오마이뉴스, 9/14)

 

6)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대회 (9/13, 경북대)

[기사] "지역 살고 나라 살릴 지방화시대 열자" (매일신문, 9/14)

 

7) 경기 개헌아카데미 출범(9/14 출범식)

[기사] ‘경기 개헌아카데미’ 오늘 출범 (기호일보, 9/14)
- 경기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, 성남에 이어 고양·의정부·남양주·동두천 지역의 사회적 리더를 공동대표로 위촉해 발족, 국민 주권과 올바른 헌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

 

8) [특집 기사] <여성신문> 개헌 특집 ‘성평등 개헌

[기사 ①] “동성혼 합법화 시도” 왜곡된 주장에 ‘여성 연대’로 맞서야 (여성신문, 9/12)
[기사 ②] 개헌특위에 ‘성평등’ 외칠 여성 의원 안보인다 (여성신문, 9/12)
- 개헌특위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기본권을 논의하는 1소위에는 여성 의원 없어
- 자유한국당, 국민의당, 바른정당, 정의당은 개헌특위에 젠더 의식을 가진 여성 의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아

 

9) [특집 기사] 내 삶을 바꾸는 개헌 - 검찰 개혁편

[기사] '檢 신청에 의하여' 헌법은 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줬나 (머니투데이 the300, 9/14)
- 국가재건최고회의, 검찰에 영장청구권 하사
- 개헌에 검찰개혁 가치 담을까…"헌법유지가 인권보호"vs"삭제해야


10) [특집 기사] <뉴스위크> 특집 기사 ‘정치가 문제다 ③

[기사] 국회 주도 개헌 위험… ‘고양이 앞 생선’ 논란 (시사위크, 9/15)
- 국회 주도로 마련하는 개헌안이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면 개헌 역시 실패할 가능성

 

11) [특집 칼럼] ‘개헌을 말한다

[기사] 국회 주도 개헌 논의, 왜 위험한가 - 국회의원은 개헌의 이해당사자 (프레시안,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, 9/10)
- ‘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는 사실이지만 개헌을 해야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.’
- ‘개헌의 과정과 절차가 내용과 실질을 결정한다. 지금처럼 국회개헌특위와 원내정당이 주도하는 개헌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.’
- (국회의원 간의) ‘조정과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권력구조개헌안은 권력구조의 3차원 모두에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’

 

12) [바꿈 카드뉴스] 청년, 개헌에 상상력을 담다

[기사 ①] 4번의 퇴사, 현실과 타협은 어쩔 수 없었다 (오마이뉴스, 9/8)
-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?" 

[기사 ②] 촛불이 꺼지면 주권은 끝나는건가요? (오마이뉴스, 9/14)
- "국민주권 개헌으로 늘 광장을 밝히자"

 

13) [관련 기사] 노컷V -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

[기사] [노컷V] 자영업자에게도 헌법적 보호막을! (노컷뉴스, 9/10)
- 자영업은 경제장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
- 갈수록 증가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헌법적 보호막 아래 두는 방안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

 

14) [관련 기사] '이것만은 확 바꾸자' 시리즈

[기사] "권력 분산해 횡포 차단"...헌법 개정 불가피 (세계일보, 9/13)
- 정치권 개헌 논의 탄력
- 감사원 회계검사·직무감찰 분리 검토 / 중앙선관위는 독립성 확보 초점 맞춰


15) [관련 기사]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

[기사] 국내유일 여성 법무부장관, 강금실 ‘포럼 지구와사람’ 대표 (법률신문, 9/14)
- “개헌 논의 위해 지구법학회 회장인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 …헌법의 환경권 조항에 ‘생명체의 권리를 존중한다’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.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듯. 기대할 만하다”

 

16) [관련 기사]

[기사] "20년 뒤 대한민국은요…" 개헌 꿈꾸는 아이들 (머니투데이 the300, 9/12)
- 김천 율곡초 '어린이국회연구회' 소속 박수연 학생, 국회개헌 발언대 첫 발언자
- 연구회 아이들이 꿈꾸는 '20년 후 대한민국'은? 수연 학생은 안전하고, 평등한 나라가 만들어지길 꿈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