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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 소식지 7호는 담당자 사정으로 인해 사흘 빨리 게재합니다.)
- 내 용 -
1. 국회 및 개헌특위 1) 개헌특위 (1) 일정 (2) 관련 기사 2) 정당 3) 의원 모임
2. 토론회 등 1)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2) ‘우리 교회에 성소수자가 온다면’ 포럼 3) 양원제 왜 주목받나?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다 4)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? - 정부형태와 선거제도,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5)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? 6) ‘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’ 토론회 7) 수원시,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
3.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) 전교조,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 2)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3) 안희정 충남도지사, <연합뉴스> 인터뷰 4) (칼럼)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-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? 5)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, ‘장애인 개헌안’ 등에 집중해 활동 6) 인권재단 사람, ‘헌법, 할 말 있습니다’ 강좌 7) 보수 기독교, ‘성평등 헌법 반대’ 문자 폭탄 |
1) 개헌 특위
(1) 일정
가. 국민대토론회 추후 일정: 9/12 대전·충남·세종(대전시청 대회의실) 9/14 강원(강원도청 대회의실)
9/19 충북(충북도청 대회의실) 9/21 제주(제주도청 대회의실)
9/26 경기(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)
9/27 경기(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)
9/28 인천(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)
(2) 관련 기사
가.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
< 국민대토론회 3회차 - 대구, 경북 지역 > [기사] 대구서 개헌 토론회…"인구절벽 해법은 지방분권 개헌" (뉴스1, 9/5) [기사] 30년 만의 개헌… 대구·경북 지역민 의견 듣자 (쿠키뉴스, 9/5) [기사] 개헌 국민대토론회 "헌법정신에 지방분권 담아야" (오마이뉴스, 9/5) -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 -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소수정당들, 국민참여형 개헌, 직접민주주의 제도화,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 - '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영남권 범농민계 운동본부 준비위', 농업의 다원적 기능,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 - 기독교계와 보수단체,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…토론회장에서 소란 피워 [기사] 평일 낮 ‘개헌 국민토론’…다양한 의견수렴 역부족 (영남일보, 9/6) [기사] “국민 목소리 듣겠다”?… 대구 헌법개정 대토론회, 여성 토론자는 전무 (여성신문, 9/7) |
< 국민대토론회 4회차 - 전주, 전북지역> [기사] "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5·18 정신도 명문화를" (전북일보, 9/7) [기사 "재정·입법 가진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" (전라일보, 9/7) - 검사 영장청구권 유지…경찰 견제 장치도 마련 / 내각제·독일식 양원제…현실에 맞는 도입 필요 - 중앙정부 하급집행기관 탈피... 자치단체 조직관리권 강화 등 지방정부 역할 할 수 있어야 - ‘동성애 반대’, 전북도청서도 100여명이 참가...발언권 독점하며 의견수렴 방해 [기사] 동성애 논란 촉발… 얼룩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(노컷뉴스, 9/7) [기사]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장, 동성애ㆍ동성혼 반대 시위로 ‘몸살’ (한국일보, 9/7) |
나. 종합, 기타
[기사] 파행 많을수록 개헌 멀어진다 (내일신문, 9/5) -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것 -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 결국 '개헌 불가'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|
[기사] 국회 개헌특위에 때아닌 ‘양원제’ 바람 (세계일보, 9/5) -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근 양원제 도입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어 - 하지만 양원제 도입은 의원 정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회 불신이 높은 우리 정치 환경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. |
[기사] [집중취재] 동성애 합법화, "사회윤리" vs "성소수자 존중" (MBC, 9/7) - 최근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는 개헌 움직임이 일자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가 확산. - 정치권에서도 찬반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|
[기사] [동영상]국회택시, 개헌목소리 들으러 전국으로 갑니다! (국회뉴스ON, 9/7) - 1, 2차 토론회 하이라이트 모음 영상 |
2) 정당
가.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
[전문]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, “북·미 동시 특사 파견하자” (경향신문, 9/4) - 개헌 언급 없음 |
나.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
[전문]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, 교섭단체 대표 연설 (뉴스1, 9/6) “제왕적 대통령제,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‘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, 다당제와 협치,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.” |
다.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
[전문]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(뉴시스, 9/7) “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개헌을 이루어내야” “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개정하고 21대부터 시행해야” |
3) 의원 모임
가.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구성
[기사] 30년 만의 개헌 “헌법에 노동 가치 담자” (매일노동뉴스, 9/8) - 7일 오전 국회에서 창립, 위원회 대표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맡았고,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·자유한국당·국민의당·바른정당 의원 47명이 참여 - 법조계·학계·언론계 인사들과 노동운동 활동가 61명이 자문위원 맡아 - 개헌에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. |
1)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
- 일시 : 9/7일, 국회 의원회관
- 주최 : 변재일 의원실 -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주최
[기사] "4차산업혁명 걸맞은 개헌", 내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(디지털타임즈, 9/6) - 변재일 의원 “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” |
2) ‘우리 교회에 성소수자가 온다면’ 포럼
- 일시 : 9/4, 한국기독교회관
- 주최 : 평화교회연구소(전남병 소장)
- 발제 : 임보라 목사, 변영권 목사가
[기사] "혐오는 지식의 문제, 기존 교리 반복은 설득력 없어" (뉴스앤조이, 9/4) - 예상 50명보다 훨씬 만은 130여명 참석 - 변영권 목사 “반동성애 운동에 천착하는 보수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은 반지성적인 경향을 띤다” - 임보라 목사 “한국교회는 성경을 내세워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관점이 깔려 있다. 폭력과 사랑을 분간하지 못하면 성폭력도 사랑이 된다. (목회자) 성폭력에 관대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.” |
3) 양원제 왜 주목받나?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다
- 일시 : 9/6 국회 의원회관
- 주최 : 박병석 의원실, 이종구 의원실, 이상돈 의원실, 정종섭 의원실
- 기조 연설 : 김원기 전 국회의장, 박관용 전 국회의장,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
- 발제 :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, 안성호 대전대 교수
[기사] "인구 1200만 이상 OECD 국가 중 단원제는 한국과 터키 뿐"… 분권 협치 위해 양원제 도입해야 (한국경제, 9/6) -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“단원제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”며 “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” |
4)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? - 정부형태와 선거제도,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
- 일시 : 9/8, 국회 의원회관
- 주최 : 이상민 의원실, 박주민 의원실
- 주관 :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
- 발제 : 김종철 연세대 교수(법학전문대학원), 강우진 경북대 교수(정치외교학과), 채진원 경희대 교수(후마니타스칼리지)
- 토론 :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(국제대학원),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,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(정개특위),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(정개특위)
5)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?
- 주최 : 최인호 의원실,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
- 기조 발제 : 김종철 연세대 교수, "촛불혁명의 성과를 헌법에 담기"
- 토론 : 이준일 고려대 교수 "기본권 강화 개헌방안", 장용근 홍익대 교수 "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강화 개헌방안",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"권력구조와 정치개혁", 정태호 경희대 교수 "사법개혁과 감사제도 개혁",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"자치분권강화 개헌방안"
[기사] [농정토론회]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(농축유통신문, 9/8) -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- 식량주권과 푸드플랜, 농업의 공익적 기능, 농민의 삶의 질 보장 |
6) ‘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’ 토론회
- 주최 : 농민의 길, 이개호 의원실, 위성곤 의원실, 황주홍 의원실, 정인화 의원실, 김관영 의원실
- 주관 : 한국농정신문,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
- 발표 : 헨리 사나기(인도네시아 SPI 대표) ‘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취지와 의미’, 후안 페드로 칼데론 사발라(주한 볼리비아대사관 일등 서기관 ‘볼리비아 헌법에 담긴 농업’
- 좌장 :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(좌장)
- 발표 : 한상희 건국대 교수(법학전문대학원 / 주제발표), 정인화 국민의당 원내부대표(기조발표 1), 김관영 국회개헌특위 제1소위원장(기조발표2)
- 토론 :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, 윤병선 건국대 교수(경제학과),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, 이춘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
[기사] [농정토론회]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(농축유통신문, 9/8) -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- 식량주권과 푸드플랜, 농업의 공익적 기능, 농민의 삶의 질 보장 |
7) 수원시,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
- 주최 : 수원시,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
- 기조 강연 :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'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',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‘국민참여개헌이 정답이다’
- 발제 : 김종민 의원, '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' /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, '지방분권개헌의 방안'
- 토론 :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(좌장),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, 안성호 대전대 교수(정부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), 이국운 한동대 교수, 김형기 경북대 교수(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),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,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
[기사] 수원시,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...개헌 위한 발 빠른 행보 '기대' (아시아뉴스통신, 9/7) -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- 식량주권과 푸드플랜, 농업의 공익적 기능, 농민의 삶의 질 보장 |
1) 전교조,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
[기사] 전교조 "페미니즘 교육 필요, 기간제 일괄 정규직화 반대" (머니투데이, 9/4) - "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개헌 국면을 매개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투쟁을 전개하겠다" |
2)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
[기사] 전남농민들 ‘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’ 제정 촉구···헌법개정안 포함도 요구 (경향신문, 9/4) - 지난 4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“이번 회기 안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즉각 제정하고, 최저가격 보장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하라”고 요구 |
3) 안희정 충남도지사, <연합뉴스> 인터뷰
[기사] 안희정 "개헌 논의 시간에 쫓긴다고 졸속 안 돼" (연합뉴스, 9/5) - "개헌 논의가 (중임제 등) 권력의 분점에 맞춰진다면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하는 폭과 다르다. 개헌 논의가 시민의 기본권, 시민 주권 성립을 위한 우리 사회 논의를 촉발해주기를 바란다" |
4) (칼럼)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-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?
[칼럼] [좋은나라 이슈페이퍼] 정부형태개헌론의 쟁점과 방향 (프레시안, 9/4) - “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행정부 조직 및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선호에도 부합하고 민주공화국 원리나 그 동안 발전되어온 정치행정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승계하는 개혁적 개헌방향이라고 본다.” |
5)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, ‘장애인 개헌안’ 등에 집중해 활동
[칼럼] 장애투쟁 현장엔 언제나 전장연이 있었다 (에이블뉴스, 9/5) - “개헌은 장애인·소수자 등 사회약자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… 개헌 논의하는 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안이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” |
6) 보수 기독교, ‘성평등 헌법 반대’ 문자 폭탄
[기사] “‘성평등 개헌 반대’ 문자 6000여통 받아”…여의도 국회 덮친 ‘문자폭탄’ (중앙일보, 9/7) - 지방 개헌 토론회에서도 보수 개신교계 ‘동성애 반대’ 항의 - 국민의당 의원들도 “하루 수천통씩 ‘김이수 후보자 반대’ 문자” - 헌법재판관 재직시 ‘군대 동성애 처벌’에 반대의견 낸 것 문제 삼아 |
7) 인권재단 사람, ‘헌법, 할 말 있습니다’ 강좌
- 일시 : 9/13 - 11/8 (매주 수요일),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50주년홀
- 주최 : 인권재단사람*창비학당
- 커리큘럼(총 8강)
9/13 왜 인권의 언어로 헌법을 읽어야 할까? / 박래군 (인권재단사람 소장)
9/20 헌법의 탄생 그리고 국가 : 역사와 촛불 / 한상희 (건국대 로스쿨 교수)
9/27 인간다운 삶이라는 권리 : 존엄 그리고 행복 / 오동석 (아주대 로스쿨 교수)
10/11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: 자유와 평등 / 신옥주 (전북대 로스쿨 교수)
10/18 노동하는 자의 조건 : 근로와 노동 / 김종서 (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)
10/25 성장이라는 단계 : 경제민주화 / 곽노현(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)
11/1 헌법 제1조 : 국가권력과 민주주의 / 유승익 (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)
11/8 헌법 제11호를 상상하다. 헌법에 꼭 담아야 할 인권의 가치들 + 참석자 토론 / 이태호 (참여연대 정책위원장)
- 비용 : 참가비 1강좌 당 2만원 *8 = 16만원
- 신청하기 : https://booking.naver.com/book...
8) 마을활동가의 출구전략, 헌법으로 구르기 1차
- 기간: 9월2일(토) ~ 9월23일(토)
- 대상 : 시민 누구나 (20명)
- 장소: 1/3/4/5차시 - 웰빙센터 온에어 지하1층 B101 (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)
2차시 - 합정동 주민센터 1층 강의실 (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)
- 신청: https://goo.gl/forms/HlikTGCbi...
- 프로그램
[1차시] 9/2(토) 13:00~16:30 지역활동가 속풀이, 너랑 나랑 헌법이랑
[2차시] 9/4(월) 18:30~21:00 헌법의 기본원리와 역사
[3차시] 9/9(토) 13:00~16:00 시민과 민주주의
[4차시] 9/16(토) 13:00~19:00 우리가 만드는 "시민헌법" - 활동가의 '시민성 씨앗' 권리와 의무
[5차시] 9/23(토) 13:00~17:00 함께 구르는 헌법 랩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