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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주의 개헌소식_6호] 8월 마지막주(2017. 08.28 ~ 09.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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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, 어디까지 왔을까? Excellence in Change, 바꿈 세상을바꾸는꿈

※ 첨부파일로 보기 ▶▶▶ [바꿈] 한주의개헌소식_06_20170904.pdf




1. 국회 및 개헌특위

 1) 개헌 특위

  (1) 일정

   가. 국민대토론회 향후 일정:   9/5 대구·경북(대구시청 대회의실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9/7 전북(전북도청 대회의실)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9/12 대전·충남·세종(대전시청 대회의실)            9/14 강원(강원도청 대회의실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9/19 충북(충북도청 대회의실) 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 9/21 제주(제주도청 대회의실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9/26 경기(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9/27 경기(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9/28 인천(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)

   나. 국회 자유발언대 설치 : 9월 1일 ~ 


(2) 관련 기사

가.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

< 국민대토론회 1회차 - 부산 경남 지역 >

[기사] 부산서 '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' 첫 시작…국민 의견 청취 (cnbnewss, 8/29)
[기사] “‘국민 앙꼬’ 없는 ‘헌법 찐빵’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” (한겨레, 8/30)

- 정세균 국회의장,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, 서병수 부산시장, 헌법개정특별 위원회 위원들, 시민 200여 명이 참석(대부분이 ‘반 동성결혼’ 집회 참석자)
-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 "지방자치는 최소 광역지방정부형으로 가야 한다"
- 이재원 부경대 교수, 개헌 논의에서 경제·재정 부문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
- 방청석 시민 토론 시간 "국민이 생각하는 지방분권, 개헌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…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념을 갖다가 여기 와서 발표하고 있다
"

[기사] 부산 진보정당·시민단체 "국민 없는 개헌토론회 다시 해야" (뉴스1, 8/31)
[기사] 동성애 성토장 방불 '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' (뉴스1, 8/29)


< 국민대토론회 2회차 - 전남, 광주 지역 >

[기사] “균형발전 토대 위에 지방분권 이뤄져야” (광주일보, 8/31)
[기사 [개헌대토론회]5·18정신 헌법전문 명시-지방분권 쟁점 (국회보, 8/31)
[기사] “개헌토론, 형식도 내용도 국민 빠졌다” (광주드림, 8/31)

- 기독교 단체 등 일부 시민들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 막고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등 폭발적인 관심
- 광주·전남의 최대 관심사 : 5·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, 지방 분권
- 자료 부실 : 5.18 광주항쟁, 6.10항쟁 등을 전문에 싣자는 데 대해 찬반 의견 있다는 수준만 소개 ... 의견과 그 이유 등은 전혀 소개되지도 않아
- 장소 협소해 200여 명 토론장 밖서 TV 시청…방청토론은 ‘생중계’
종료


나. 개헌특위 자유발언대 설치

[기사] "개헌 의견 받습니다"…국회 '개헌발언대' 본격 가동 (국회보, 9/1)

- 개헌발언대는 헌법에 대한 기본정보를 볼 수 있는 전시부스와 자유발언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
- 동영상 촬영이 부담스러울 경우 '개헌편지함'
에 서면으로 작성

 

다.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

[기사]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 무산, 시민단체 "국민 참여 보장해야" (중부일보, 8/30)

-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(국민대토론회 끝난 10월, 개헌국민대표 5천 명 대상 숙의 토론)이 4차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, 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
- 2차례 이상 2
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여론조사 관련 논의도 중지됨

 

라. 기타

[기사] 정의장 "개헌 정부안 제안하셔도"…이총리 "국회 주도가 우선" (연합뉴스, 9/1)

- 정세균 국회의장, 이낙연 국무총리,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,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,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여 논의
- 정세균 "정부 개헌안 혹은 대통령 의견을 직접 개헌특위에 제안해도 좋다"
- 이낙연 "현재까지는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이 우선

[기사] [런치리포트]개헌기획-지상대담 (머니투데이 the300, 9/1)

- 개헌특위 위원 인터뷰 :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vs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
- 김종민 : 개헌특위서 구체적 논의 없이 예단 가지고 변죽만 울려 / '일원적 분권형 대통령제'(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가 국무총리의 사전 추천권을 가짐) 추천 / 개헌에 인권이나 동물권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국민들이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
- 이상돈 : 의원내각제가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한 권력구조 / 권력구조를 제외한 여성권, 동물권,
성소수자 등 기본권에 대한 개헌 가능성 대해서도 부정적

   

2. 토론회 등 

1) 대한법률구조공단, ‘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

- 일시 : 9/1, 오전 10시30 / 더케이호텔
- 기조 강연 :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(법학전문대학원), ‘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

[기사] "국민의 법률구조청구권, 헌법에 명문화해야" (세계일보, 8/31)

- 김대환 교수,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27조에 법률구조청구권도 나란히 신설할 것을 제안
- 헌법 조문 초안 : ‘경제적, 신체적, 시간적,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’(헌법 27조에 신설
)

 

2) 행정수도 완성,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

- 일시 : 8/29, 세종시청 대회의실
- 주최 : 세종시,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

[기사] "관습헌법상 수도 개념 혼란…개헌으로 명확히 해야" (연합뉴스, 8/29)

-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, 최교진 세종시교육감,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, 대책위 위원,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
- 이해찬 의원 “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”

3) ‘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(준)’, 「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」 포럼

- 일시 : 8/28,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
- 참석 : 이혜훈 대표(바른정당), 성일종 의원(자유한국당) 등

[기사] “이슬람, 종교 아닌 인종으로 규정해 ‘이슬람 비판=인종차별’ 프레임 세워 (크리스천투데이, 8/29)

 

3. 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 

1)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, 개헌운동 돌입 기자회견

[기사] 시민단체 "개헌안에 국민삶 개선 위한 '기본소득' 명시해야" (연합뉴스, 8/30)

-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“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‘기본소득’을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시작할 것

 

2) 전국농민회총연맹(전농)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

[기사] “개헌안에 노동자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하라” (한겨레,8/31)

- 전농 “개헌 논의를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, 특히 농민의 초보적 기본권조차 고려되지 않고 있다”
- 이석하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“ 헌법으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야만 농업이 지속될 수 있다


3) ‘동성애·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대회’, 국민대토론회 앞두고 부산광주서 열려

[기사] “동성애·동성결혼 허용 개헌, 北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” (국민일보 8/29)

[기사] 'NO 성평등'·'YES 양성평등' 광주시민 2만명의 외침 (CBS, 9/3)

 

4) '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'(국민개헌넷) 기자회견

[기사] 시민단체 "개헌에 실질적 국민 참여 보장해야" (뉴시스, 8/29)

- 개헌 방향으로 ▲국민 참여 ▲국민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 평등 강화 ▲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 보장·확대 ▲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▲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

 

5) ‘온라인 국민의회’(보수 성향) 개헌 운동 시작

[기사] 개헌 움직임이 수상하다? 대한민국온라인국민의회 “정치인에만 개헌 못 맡겨”(미래한국, 9/1)

- 온라인 국민회의 : 각계 국민 100인이 참여해 무보수, 명예직 임기 2년 국민의원으로, 온라인 의회를 운영/국민청원, 국민신문고 등 활동에 주력 / 대표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
- 국회의원 숫자 축소, 면책특권 제한,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조정(헌법 3장 국회 부분)하는 것을 1
호 개헌 안건으로 청원할 것

    

6)(관련 칼럼)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기고, ‘왜 '시민참여 개헌'인가’

[칼럼] 왜 '시민참여 개헌'인가 -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(프레시안, 9/1)

- 개헌을 통해 ‘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능동적 시민, 모범적 헌법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것’이 중요

 

7)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

[칼럼] 김부겸 "대구시장 출마? 큰 욕 먹을짓…안 나간다" (CBS, 8/29)

- “수도 이전,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위헌이라고 결론… 내년 개헌 국민투표 시에 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국민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다